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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간의 순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2.27

선순위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관계에서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주인갑이  친구을에게 돈3억을   빌려사 사용하다가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빌라에 가압류를 걸수 있죠.[임시조치로   해두는 것일뿐 가압류를 걸어도 빌라를 매매하고 처분할수 잇어요]

그런후에  빌라주인갑이  빌ㄹ가시가가 10억인경우라면 대출금이 필요하여 병에게 저당을 잡히고 대출1억을 받은 것도 가능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가압류금액이 3억이므로  대출을 해줘도 무방하니까요


이때빌라가 경매되면  선순위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은 동순위라서 서로 우열이없고 평등배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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