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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강의 140페이지 대표유형문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방*혁

2018.07.05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한 것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동 활용에 

의하여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까?

땡!

정답은 일반중개계약



제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예)


1. 젓가락은 포크를 보완한 제품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맞습니까?

땡.

정답은 숟가락.


왜죠?

왜냐하면 젓가락도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사용하는건 숟가락이야.

가장많이는 언제나 1을 의미하지.


주어는 공동중개계약이였고 

의뢰인과는 일반중개계약으로 

개공업무 입장에선 공동중개계약(또는 단독)으로. 

무조건 동시에 출연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일반중개계약을 했다고 하더래도. 공동중개(또는 단독) 이 둘은 상호 공존해야 중개완성을 할텐데.

일반중개계약과 공동중개계약은 정답의 유형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저는 절대 풀지 못할거 같아 두려워지네요.

해당 문제가 모의고사로 혹시 출제되었나요? 

혹시 출제되었다면. 해당문제 맞춘통계가 얼마나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과거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핵심요약강의중 140페이지

하단에 대표유형문제의 보기 1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한 것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동 활용에 

의하여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   까지 끊고 맞는 지문이라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린지문이고  답은 일방중개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개계약의 유형에서 독점력에 따른 분류와

 참여개공의 수에 따른 분류로 분류가 나눠져있는데.


1.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하는 것으로 라는 지문이 유형별 분류가 다름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분류인가요?

2. 문제에서는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한 공동중개계약을 설명했고 단독중개계약과 공동중개계약 두가지로 비교했을땐

공동중개계약과 반대되는 의미의 독점중개계약이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단독과 공동중계개약중 공동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정의할 수 없는건가요?


가령 일반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에서 독점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는 지문이었다면.

 틀린 답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부족한 이해력으로 이해가 잘 안가고..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더이상 진행을 못하고 멘붕이 왔습니다.

이해에 도움될 수 있도록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작년에는  랜드하나에서 교수님 처음 알게되었고. 

올해 2차 준비는 해커스에서 교수님 뵙게됐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로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교수님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공동중개계약은 참여 개공의 수에 따른 구분이고, 독점중개계약은 개공의 독점력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니 양자가 결합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독점중계계약은 물건을 독점하다 보니 자칫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실천하면 바로 공동중개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중개계약은 독점중개계약을 보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개계약이 일반중개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중개계약도 많이 쓰이기는 하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참여하는 개공의 수에 따른 분류에서는 단독중개계약 보다 공동중개계약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류를 통털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일반중개계약이 맞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언제나 1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09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제11회 기출문제입니다(기본서 538쪽 참조).
-해당 문제의 정답처리에 대한 정당성(여러 문항들 중 가장 정답이고)이나 논리에(공동중개계약이 일반중개계약 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이다. 라는 팩트만 기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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