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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일제시대 때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고 등록했겠지요
(그 때 담장과 달리 경계가 정해졌을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담장이 도면의 경계와 다를 때에도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거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상 착오로 도면에 경계를 잘못 등록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인 담장에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상 착오를 입증한다는 것이 힘들 것이므로 대부분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 되겠지만요....
질문글 경계 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름

2018.07.19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쾌한 강의 감사드려요.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60의 맨아래 판례에서요

분할측량의 잘못등으로 사실상이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더라도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특별한사정이 잇는 경우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있는데 ...

분할측량의 잘못이 결국 기술적인 착오 아닌가요?

근데 왜 분할측량은 지적에 의하여 확정이고

기술적인 착오는 실제이 경계에 의하여 확정인가요?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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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6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69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3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30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48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48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1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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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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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32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81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54
답변 양기백 2024-03-14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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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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