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권대리 사례 _ 추인 (+계약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국*한

2024.01.23

[ 첨부파일 : 무권대리_사례.jpg ]

교수님 핵심요약집 p.38에 나와있는 사례연습중에 4번이요. "4.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갑'이 기간 경과 후에 '병'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은 '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법에서 연착된 승낙일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추인의 경우에도 기간 경과 후에 '갑'이 상대방 '병'에게 추인을하고 '병'이 받아드리면 계약체결(유동적무효>확정적유효)로 보나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1.24
네, 계약법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셨네요

대단해요!



말씀하신대로, 갑의 기간 경과 후의 추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병이 승낙하면 결국 갑과 병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정적 유효가 될 것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39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39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130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30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77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50
답변 양기백 2024-03-14 150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62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2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27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31
67359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64
답변 배정란 2024-03-12 164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33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25
답변 배정란 2024-03-13 1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