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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질문주신 지문은 민법 제135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권대리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닐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의 상대방은 악의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글 대리부분 문제 5번 문의 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4.01.24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리부분 문제를 풀다가 5번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 여기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는 최고권을 할 수 있다. 즉 계약확답을 촉구-계약이행 청구로 이해해서 최고권의 경우 상대방이 선의*악의 불문 가능하다고 이해해서 정답을 O로 했어요. 기본서 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부분 확인하고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철회권 - 계약을 취소하겠다/철회하겠다 최고권 - 계약을 이행하려하니 확답을 달라. 이렇게 이해했는데, 최고권이 이행을 할지말지 확답을 달라는 뜻이 되는건지요? 그래서 정답이 무권대리인에 대한 책임 부분으로 X가 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49
답변 배정란 2024-03-15 149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63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63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41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91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191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62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62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5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59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5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50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86
답변 배정란 2024-03-13 186
67376 회계원리 33강에 올려주신 자료문제중 10번 이*선 2024-03-13 166
답변 배정란 2024-03-15 166
67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한*용 2024-03-13 1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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