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권자취소권은 시험범위가 아니라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6조 제1항).

 

즉 갑과 을이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를 취득한 병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채권자취소권vs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2.27
기본서 p54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어도 상대적 무효라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가능하다고 배웠는데요 만약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갔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57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57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54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54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53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66
답변 배정란 2024-03-15 166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1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2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28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9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96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95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95
67420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프린트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안*찬 2024-03-15 1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47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48
계약금 양민 2024-03-18 14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