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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환

2018.07.07

2017년 교재에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것이 가능한것으로 나오는데

2018년 교재에는 재건축사업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것이 가능한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개정이되어서 재개발사업에서는 오피스텔 건설이 삭제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8년 핵심강의시 건축물(재개발사업)인지 건축물이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라고 강조를 한번하셨는데...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건축물하고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의 의미속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포함된 의미로 사료됩니다만.....)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안녕하세요^^

2018년 정비법은 2017년과 비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2017년과는 시행방법도 개정되었겠죠??ㅎㅎ
그래서 2018년부터는 재건축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공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재개발사업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포함되면서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건축물로 개정된 것입니다**
즉, 주택등에 상가건물과 공장건물까지 포함되므로 건축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공장건물이나 상가건축물이 포함되지 않고 주택, 부대, 복리시설로 공급대상이 한정됩니다*

인강을 들어보시면 대개 그 이유의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더 차분히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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