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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토지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게되었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시험에 줄제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말이 나오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30

교수님.

민사특별법특강때 쉬는 시간에 질문드렸던 일산수강생입니다. 기억하시죠?^^

진짜 너무 날씨가 덥네요. 이 무더운 여름. 저처럼 더위먹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길 빕니다.  

 

기본서 조문을 읽다가 이해가 안되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 575조 1항)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여러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서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셔도 좋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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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96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53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7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73
67469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142
답변 배정란 2024-03-19 142
67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최*환 2024-03-18 179
초과수수료 지급약정 양민 2024-03-18 179
674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무과실책임 김*수 2024-03-18 1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53
674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18 2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235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51
답변 배정란 2024-03-18 151
67464 회계원리 이해되었습니다 김*배 2024-03-18 152
답변 배정란 2024-03-18 152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90
답변 배정란 2024-03-18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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