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고 토지만 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판례가 판시한 바 없으므로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습니다(학설의 대립이 잇으며 강행규정이라는 설이 약간 다수설).

감사합니다.
질문글 366조 법정자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1 : 366조 법정자상권의 성립기준.

 가장 선순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은 없었지만 이미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 공사에 착수한 경우나 50% 이상 축조된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100% 완전히 준공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나요?

 

질문2 : P.351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만약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었어도 366조는 아니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나요?

 

질문3 : 305조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등록원부 한*용 2024-03-10 95
입목등록원부 홍덕기 2024-03-11 95
67319 부동산공법 교재 수정자료 고*석 2024-03-10 11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11 115
673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및 인감증명 제출 관련 질문입니다. 김*수 2024-03-09 11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118
67317 부동산공법 지붕은 주요구조부인가요? 김*현 2024-03-09 15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152
673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송*순 2024-03-09 1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30
67315 부동산공법 준공고시가 있은 날. 김*현 2024-03-09 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1 99
67314 부동산학개론 시장가치 노*현 2024-03-09 107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11 107
67313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질문 권*일 2024-03-09 1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22
67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산의 선의취득과 소유물반환청구 전*준 2024-03-09 115
소유물반환청구 양민 2024-03-13 115
67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계약 노*현 2024-03-09 121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4-03-15 1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