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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66조 법정자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1 : 366조 법정자상권의 성립기준.

 가장 선순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은 없었지만 이미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 공사에 착수한 경우나 50% 이상 축조된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100% 완전히 준공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나요?

 

질문2 : P.351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만약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었어도 366조는 아니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나요?

 

질문3 : 305조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안녕하세요

1.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고 토지만 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판례가 판시한 바 없으므로 시험에 출제되기 어렵습니다(학설의 대립이 잇으며 강행규정이라는 설이 약간 다수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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