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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허위표시에서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24.01.22
허위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 하는 자-채권을 믿고 채권을 양도 받은자 제3자에 해당 하지 않는자 - 가장채권의 지위를 이전 받은자 (계약인수) 라고 설명 해주셨는데요 양도 받은자와 이전 받은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1.29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을간에  허위표시로  가장채권[10억의 거짓 차용증소지]을 을이 소지하다가 을이 제3자 병에게 부담하는 부채10억을 갚기위하여 을이 보유한 가장채권을 보여주고 이를 신뢰한 병이 이를 믿고 을의 가짜채권을 양도받은 때?


제3자가 되려면? 외관기초성+새로운 이해관계성 

두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병은 을이 보유한 가장채권의 외형을 신뢰한 자이고 이를 기조로 을로부터 10억의 채권을 넘겨받는 새로운 거래를 형성한 것이므로 

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갑은 갑을간에 허위채권의 무효를 선의제3자병에게 

주장할수 없죠.




2.반면에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상 지위 를 이전받은 자?

금융기관의 지위 이전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과 똑같은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자로서 가장행위의 외형을 기초로 독립된 지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닙니다.

긍융이관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된 것일뿐 입니다.



갑을간에 가장채권을 허위로 만들고 을이 소지한 차용증을 기초로 독립된 지위에서 새로운 거래를 한자가 아니라 을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를 계약인수라 합니다.


이는 을과 동일한 지위에 서는 사람일 뿐 가장행위의 당사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작출한 사람이  아니므로 허위표시의 제3가 아닙니다.



고득점 각입니다  

님의 건승을 함께 응원하며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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