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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복대리권 지위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하

2024.01.23
88쪽에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라고 되어있는데 대리인은 권한만 있고 권리 의무는 없지 않나요?.. 그럼 복대리인도 권한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24

안녕하세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되기 때문에 원래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대리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내부관계가 생길 까닭이 없으나, 제123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근거하여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도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서와 같은 내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존재하였다면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도 위임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리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제681조) 대신 본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거나(제688조)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686조). 


권리의무관계는 수권행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인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에서 생기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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