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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사례 _ 추인 (+계약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국*한

2024.01.23

[ 첨부파일 : 무권대리_사례.jpg ]

교수님 핵심요약집 p.38에 나와있는 사례연습중에 4번이요. "4.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갑'이 기간 경과 후에 '병'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은 '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법에서 연착된 승낙일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추인의 경우에도 기간 경과 후에 '갑'이 상대방 '병'에게 추인을하고 '병'이 받아드리면 계약체결(유동적무효>확정적유효)로 보나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1.24
네, 계약법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셨네요

대단해요!



말씀하신대로, 갑의 기간 경과 후의 추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병이 승낙하면 결국 갑과 병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정적 유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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