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주택임대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거주 중 빌라주인이 빌라를 매각한 경우?

첫째 임차인이 이무런 이의제기가 없다면 주택의 새주인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기간만료시 주택의 양수인에게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합니다.


둘째,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인[전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것으,로 법률이 간주합니다.

이 경우 주인인 새로 바뀌고 임차인은 그 빌라에 거주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채무를 이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개별적 사안마다 각각 다르게 고려하고 판단될수 밖에 없습니다

얼만큼이어야 하느냐로 정량적으로 답할수 없어요.  

사람이 얼만큼 먹어야 배부른가요?  상당량을 먹으면 배부른거죠

이때 상당량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것 처럼요


이럴때 법에서는 상당한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승계 거부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은

2024.01.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승계거부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P.320 (2) 승계거부권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미 집이 매매되었고 만약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승계거부를 하면 남은 계약기간만 살고 전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남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걸까요? 그리고 새 주인은 보증금만큼 전주인에게 더 지불하나요? 상당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에서 전세권 설정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2 1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30
67351 부동산세법 소득세 납세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권*환 2024-03-12 1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33
67350 부동산공법 대항력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필요없지 않나요? 양*경 2024-03-11 1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23
673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기출문제 총론24번 정답 송*숙 2024-03-11 106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06
67348 부동산공법 2/8 23강 수정표 김*진 2024-03-11 1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05
67347 부동산세법 신고납부 하고 나서 가산세 적용하고 난뒤 납부지연 가산세 붙잖아요 김*현 2024-03-11 1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21
67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 한*용 2024-03-11 1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04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1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25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1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10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