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인지사용청구권의 요건에도 완전하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확답을 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빌라측과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만 빌라쪽에서 끝까지 거절한다면 소로써 다퉈볼만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니 소송을 하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실무자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글 이웃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인

2024.02.22

교수님!

수업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어서 망설여 짐니다만,

일상 중 이런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요?


자루형 토지에 지은 주택인데 도로(출입대문 설치)에서 주택까지 약 10m 를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통행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좁아서(1.5m)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삿짐을 옮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대형 중량물은 운반 불가).

해서 이웃 빌라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사다리차를 대고 이삿짐을 옮기는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웃 빌라에서 더 이상 주차장 이용을 허여치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용 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 이런 경우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건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64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86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86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221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221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75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75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57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57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55
답변 배정란 2024-03-15 155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65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65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45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96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196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65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6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