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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또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26조). 즉, 허가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허가취소(이후 고발조치하여 형사처벌) 순서로 불이익이 오게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법 형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2.27
114쪽에 행정형벌에서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벌금에서 토지거래허가 취소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취소당해도 형벌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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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34 시설개론 144쪽 8번문항 정답 0가 맞나요? 이*선 2024-03-16 127
시공연도 조현행 2024-03-18 127
67433 시설개론 기초구조 질문드립니다 김*철 2024-03-16 133
기초구조 질문 송성길 2024-03-19 133
67432 부동산공법 수정표 앞부분 이*비 2024-03-15 16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61
67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현 2024-03-15 14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42
67430 회계원리 심화68강. p604. 확인.기출예제 김*재 2024-03-15 126
답변 배정란 2024-03-15 126
67429 부동산학개론 부동성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유*림 2024-03-15 129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29
67428 부동산학개론 상환방법 한*용 2024-03-15 160
강양구 강양구 2024-03-18 160
67427 시설개론 기본서 확인문제 p288 09번 김*숙 2024-03-15 156
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56
67426 부동산공법 기본서 수정표 송*규 2024-03-15 15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58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68
답변 배정란 2024-03-1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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