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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민우 교수님]부동산 거래 중개망 강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원

2024.02.28
[한민우 교수님]부동산 거래 중개망 강의 질문입니다. 1.개공의 부동산 거래 중개망(한방)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 하셨는데 전체 개공중에서 몇%가 한방을 사용하는지? 2. 사설 부동산 거래 중개망의 경우... 2.1. [강남구],[양천구],[노원구]의 경우 가입비와 월 사용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2.2. 사설 거래 중개망 가입이 일종의 진입 장벽인데...이를 제재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지?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2.28

1. 한방을 개공 중의 몇%가 사용하는지는 저도 통계를 못봐서 모르겠습니다. 많이 개선되어서 사용하기는 편하다고 하네요

2.1 사설정보망의 이용료는 저희같은 경우 가입비 100만원, 월 사용료 3만3천입니다. 정보망마다 가입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 사설정보망의 가입은 막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별 모임가입에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독점법 위반하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개공들이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발된 경우 공정위에서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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