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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확인·설명서 서식 질문 5개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1.23
질문1. 기본확인사항에서 1번 건축물의 방향도 기재사항인가요? 질문2. 기본확인사항에서 2번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확인사항에 3번(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기재되는 건가요? 질문3. 확인문제2번에 면적이 동일한 주상복합의 건물의 매매는 1번 서식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동일한 면적의 경우에는 앞선 서식번호로 기재하는 건가요? 질문4. 서식 안에 기재된 것들이 다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들인 거죠? 질문5. 기출지문분석에서 6번에 임대차는 조세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임대차는 세금 안내나요...? 교수님 질문 한꺼번에 해서 죄송합니다...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23


-답변드립니다. 


-1, 기본확인사항에서 1번 건축물의 방향도 기재사항인가요? 

-네 기재사항입니다. 물론 1번과 2번 서식의 경우입니다. 


-2.  기본확인사항에서 2번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확인사항에 3번(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기재되는 건가요?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확인사항중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애 관한 사항란에 기재됩니다. 


-3. 확인문제2번에 면적이 동일한 주상복합의 건물의 매매는 1번 서식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동일한 면적의 경우에는 앞선 서식번호로 기재하는 건가요?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면적을 기준하여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이면 전체를 주택(1번서식)으로 기재하고, 미만이면 전체를 비주거용(2번서식)으로 기재합니다. 


-4. 서식 안에 기재된 것들이 다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들인 거죠? 

-기재되는 것 들은 맞습니다. 다만, 서식별 기재되는 사항들이 모두 다릅니다. 


-5. 기출지문분석에서 6번에 임대차는 조세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임대차는 세금 안내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조세는 없습니다. 개공이 기재하는 조세는 소유권 등을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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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1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07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9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96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9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97
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102
답변 배정란 2024-03-12 102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8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89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16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76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144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44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90
답변 배정란 2024-03-1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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