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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광역시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222_201540298_0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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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설치하고,
만약에 (서울 - 성남)과 같다면, 국장이 하는 걸까용..??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3

네, 사진파일은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ㅠ

광역시설도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과 같습니다. 관계 특.광.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시.도에 걸칠 때에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나 국장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설은 예외적으로 관계 특.광.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관리할 수 있는데, 협약이나 협의회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국책사업)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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