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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내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환

2024.02.23
재미있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신고관청(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이 차이가 있는데, 신고업무와 등록업무는 각각 무엇인지요? (어떤것이 다른것인지) 질문2. 신고사항 - 법인외의 자가 실제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여기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과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는 어떤 점이 다른것인가요? 그냥 서류가 2개다 라고면 될까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1.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장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를 받는 관청을 말하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장으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는 관청입니다. 둘이 겹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분리하여 언급합니다. 가볍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관장하는 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는 관청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자금조달계획은 서식(기본서 334,336p)이 있습니다. 서식을 보시면 자금조달계획은 말그대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를 말하며, 지급방식은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수표로 지급했는지 등을 말합니다.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는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약정서,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이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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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57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7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65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87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87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221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221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75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75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59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59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56
답변 배정란 2024-03-15 156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65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65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4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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