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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존등기의 추정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8.02

교수님! 보존등기는 원시취득했다는사실이 추정되고 이전등기 되었다는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래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고 하셨는데

추정력이 깨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권리, 원인, 절차의 추정력이 다 깨진다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2
안녕하세요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보존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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