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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99 문제115. 답이 두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유*은

2017.07.24
보기3번 의무아닌가요? 그러므로 하여야한다 아닌가요?ㅜㅜ 기본서보도 그렇고 ㅜㅜ 개정됫는데 안고친건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의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번 보기에서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 수용능력을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정 요건이 될 수 있다로 해석하여야 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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