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민

2017.07.31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중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있는데 p462의 보조단에 1.'계약관계의 무효.취소시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매매대금에 대한 유치권행사는 다른 것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1
안녕하세요

둘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 상관없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시에 발생하는 대금반환채권은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목적물이 반환청구권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견련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단순하게 구분하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채권이고, 인정되는 것은 매매계약 취소시에 생기는 매매대금반환채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6
67328 시설개론 37:20에서 평와셔 김*권 2024-03-10 127
평와셔 조현행 2024-03-11 127
67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자격증대여와 등록증대여의 구분에 관하여) 정*종 2024-03-10 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19
6732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영 2024-03-10 132
강양구 강양구 2024-03-11 132
67325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정*선 2024-03-10 1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47
67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령 황정선교수님 최*교 2024-03-10 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9
67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권과 권원이 같은 의미인건가요? 박*석 2024-03-10 1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06
67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응시료 반환 한*용 2024-03-10 94
응시수수료 반환 홍덕기 2024-03-11 94
67321 회계원리 교환에 의한 취득 심*수 2024-03-10 91
답변 배정란 2024-03-11 91
673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등록원부 한*용 2024-03-10 97
입목등록원부 홍덕기 2024-03-11 9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