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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압류 상태에서 경매 진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하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중 어는 것인지요?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김*태

2024.01.2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설명하시면서 "가압류"는 강제경매라고 하셔서 강제경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가압류 상태는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인데 강제경매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승소하여 압류하면서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임차권으로 경매진행하면 강제경매라고 설명하셨는데, 만약 임차권을 등기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중 어떤 것인지요?

이영욱 교수님의 답변

2024.01.22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는 경매신청채권자가 담보권(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냐, 그렇지 않느냐(판결문 등 필요)로 나눕니다. 가압류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소송중에 신청하는 것으로 가압류권자가 판결문을 받고 경매를 신청한다면 강제경매가 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고 경매신청할 때 강제경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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