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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일확인학습문제 2호 1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희

2024.01.22
교수님 1번문제 (1)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할수있다 에서 공인중개사만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부칙상개공도 있으니까요 답은 4번 제가 맞췄지만 1번이 저를 괴롭힙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23


-답변드립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할수있다 에서 공인중개사만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부칙상개공도 있으니까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할수있다. 는 지문은 법 조문이며, 신규등록이 가능한 종별은 2가지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하시는 부칙상의 개공은 신규등록을 할 수 있는 종별이 아니고,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등록한 것으로 취급하는 개공입니다. 따라서, 부칙상의 개공으로의 신규등록은 안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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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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