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지

2024.01.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재미있고 알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41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중 질문드립니다 ①-㉡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선의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수 있다. ② 급부 이행후에는 불법원인급여이론이 적용된다. 반사회적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모든 상대방에 대하여 무효이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는것인데 첩계약에서 빌라를 사준 후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 할 수 없고 소유권은 상대방(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으니까 수익자가 빌라를 매각한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는것인가요?? 절대적 무효의 예외인지.. 이부분이 상충되어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교수님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①-㉡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선의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수 있다.

 ② 급부 이행후에는 불법원인급여이론이 적용된다.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최종적인 소유권이전이 되었을때 이를 부당이득으로반환청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연남 갑이 내연녀을에게 돈10억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급부의 이행 전이므로 이 무효는  모든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수 잇죠.[이를 선의제3자에게 대항할수 잇다고 함]



둘째,내연녀에게 사준 집이나 자동차는 급부를 이행한 후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 게되는 거죠.  

그러면 이집은 내연녀소유로 귀속되고 내연녀가 자기소유물건을  제3자 에게 매각하면 제3자는 소유권을 보유한자로부터 매수한것이니까 선의,악의 불문하고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급부이 행 전과 이행 후가 제3자의 포지선이 다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험지문에 반사회적 행위로 급여를 한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수 잇다[틀린 지문임]32회기출


고득점 각입니다

견고하고 꿋꿋이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76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144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44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91
답변 배정란 2024-03-12 91
67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4-03-11 180
보증 한민우 2024-03-11 180
67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쪽 확인예제 문의 이*준 2024-03-10 119
은닉행위 양민 2024-03-15 119
67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입문이론 질문 노*현 2024-03-10 1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71
67331 부동산공법 공법 교재 수정본 하*은 2024-03-10 1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53
67330 회계원리 자산계정 박*정 2024-03-10 109
답변 배정란 2024-03-11 109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6
67328 시설개론 37:20에서 평와셔 김*권 2024-03-10 131
평와셔 조현행 2024-03-11 13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