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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거주 중 빌라주인이 빌라를 매각한 경우?

첫째 임차인이 이무런 이의제기가 없다면 주택의 새주인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기간만료시 주택의 양수인에게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합니다.


둘째, 임차인이 승계를 거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인[전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것으,로 법률이 간주합니다.

이 경우 주인인 새로 바뀌고 임차인은 그 빌라에 거주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채무를 이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개별적 사안마다 각각 다르게 고려하고 판단될수 밖에 없습니다

얼만큼이어야 하느냐로 정량적으로 답할수 없어요.  

사람이 얼만큼 먹어야 배부른가요?  상당량을 먹으면 배부른거죠

이때 상당량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것 처럼요


이럴때 법에서는 상당한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승계 거부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은

2024.01.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승계거부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P.320 (2) 승계거부권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미 집이 매매되었고 만약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승계거부를 하면 남은 계약기간만 살고 전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남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걸까요? 그리고 새 주인은 보증금만큼 전주인에게 더 지불하나요? 상당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7 부동산세법 신고납부 하고 나서 가산세 적용하고 난뒤 납부지연 가산세 붙잖아요 김*현 2024-03-11 1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24
67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 한*용 2024-03-11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05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1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30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5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1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3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1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10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1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4
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119
답변 배정란 2024-03-12 119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10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103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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