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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먼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스크린샷 2024-02-22 162125.png ]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질문드렸는데, 사진이 안보여서 ㅠㅠ 흑흑 앞으로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당>_<

제가 알기로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기초조사르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 경미한 사항: 5근세축 
2) 도심지 (상업지역과 연관), 나대지가 2%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면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밑에 문제 보시면 

정답이 1번이라고 합니다. 1번은 기초조사 생략 가능한 경우라서 토지적성 평가가 생략 가능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3

네, 역시 올려주신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ㅠ 그냥 문장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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