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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역시 사진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ㅠ

행정청 시행자(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아니면 모두 비행정청인 시행자입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을 제외하면 민간시행자가 됩니다. 즉 민간시행자도 비행정청인 시행자입니다. 다만, 민간시행자만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영

2024.02.22

[ 첨부파일 : 스크린샷 2024-02-22 20204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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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는

1) 행정청 2) 비행정청 3) 민간시행자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나요??

제가 정리하기로는
1) 행정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행정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3) 민간시행자

이렇게 나누어봤는데용... 문제에서 비행정청이랑 민간시행자도 구분되어서 나오나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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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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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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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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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8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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