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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황정선 교수님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은

2024.02.26
작년에 중개사법이 점수가 67.5점 밖에 안나와서 3문제차이로 떨어졋네요 ㅜ 일당백노트 80P 기본확인 사항 1번문제 질문드려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인경우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하나, 업무정지처분사유인경우 등록취소는 불가하다(O) 인데 저는 X로 풀었거든요 업업+업 일때 절등취 사유이니까 업무정지로도 등록이 취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햇어요.......... 헷갈려요 ㅜㅜ 업무정지사유는 상등취 사유가 되지만 업무정지로 등록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업업 + 업일때 업무정지도 등록이 취소 되니깐요........... 그냥 다르게 암기 해야할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답변드립니다. 


-1. 일당백노트 80P 기본확인 사항 1번문제 질문드려요~~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인경우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하나, 업무정지처분사유인경우 등록취소는 불가하다(O) 인데 저는 X로 풀었거든요. 업업+업(적발) 일때 절등취 사유이니까 업무정지로도 등록이 취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햇어요.


-바로 위 밑줄부분에 질문자께서 이미 절등취 사유라고 하셨죠. 가중처벌의 전제 즉, 1년중 세번의 업무정지가 적발되면 절대적등록취소사유입니다. 업무정지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2. 업무정지 사유는 말 그대로 업무정지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업무정지 첫 번째나 두 번째 적발된 경우인 것이죠. 이런 경우 반드시 업무정지를 처분해야지 상등취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이해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강의 10월까지 따라오시면 올 시험에는 최소 8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세요.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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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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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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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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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4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6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0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65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65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87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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