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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영

2024.02.26
법인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부돋산 개발 상담이 아닌 직접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가능하던 불가능하던적용법조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27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법인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단,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경매공매 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개발이든 이에 부속된 행위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의 경우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사업지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 시군구의 승인 등)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의 세부적 절차 등은 공법영역이므로 공법 선생님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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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1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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