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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수업시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사례는 계약금의 잔금을
공탁하여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계약금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7.03

교수님!

핵심요약집 페이지 413에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과

414 페이지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처음에 약정한 계약금으로 본다는 지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해약금의 기준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8 부동산공법 2/8 23강 수정표 김*진 2024-03-11 1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08
67347 부동산세법 신고납부 하고 나서 가산세 적용하고 난뒤 납부지연 가산세 붙잖아요 김*현 2024-03-11 1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24
67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 한*용 2024-03-11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05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1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30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7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1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4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1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13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1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06
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119
답변 배정란 2024-03-12 119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1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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