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비진의표시 해당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영

2024.01.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55p 비진의표시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효/무효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비진의표시의 경우 법률행위는 원칙적 유효 - 그렇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에 대한 여부 (55p 더 알아보기 사례 기반) - 강압에 의한 증여: 유효? -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 유효 - 중간사직: 유효 -> 그렇다면 위 3건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되거나 계약 여부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1.29

안녕하세요 회원님


진의 없는 의사표시를 민법107조가 규율합니다.

진의아닌의사표현은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잇엇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때 강박에 의한 증여처럼 상대방의 부당한 강박으로

 갑이  소유하는 강남소재 빌딩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

그당시에 진정바라지는 않았으나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증여를 한것입니다.  

1.그러므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서에 표현한 그대로 유효입니다.


2.상대방의 부당한  강박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강박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죠.,


3. 형사상 강요죄[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가 별도로 성립하여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멋지게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66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2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27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31
67359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65
답변 배정란 2024-03-12 165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35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30
답변 배정란 2024-03-13 130
67356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김*훈 2024-03-12 96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96
6735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요-특징 이*향 2024-03-12 1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44
67354 부동산세법 지방세 제척기간_상속 증여가 원인인 경우 엄*만 2024-03-12 1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49
6735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12 135
답변 양기백 2024-03-12 13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