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한능력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1.23

인터넷내용에서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이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본인과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절대적 취소로써,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음)


이상한점은 피성년후견인은 맞이 간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이 간사람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단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1.29

안녕하세요 회원님


1.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2.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지못하고 일단은  유효하게 취급하나 미성년자 자신과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이들을 의사무능력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무능력자는 심신을 상실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를 어느정도는 인식한다는 점이고 이는 가정법원에서 정신과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필수로 하여 판사가 판별합니다,


3.장윤정 갑이 미성년자 조카을에게 대리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을이 물품을 비싸게 매매한 경우?  

갑은 대리인을의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수 없죠.

갑자신이 스스로 미성년자에게 위임을 주어 일을 처리한 것이니까요. 


미성년자을도 대리인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16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76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146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46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91
답변 배정란 2024-03-12 91
67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4-03-11 180
보증 한민우 2024-03-11 180
67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쪽 확인예제 문의 이*준 2024-03-10 119
은닉행위 양민 2024-03-15 119
67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입문이론 질문 노*현 2024-03-10 1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71
67331 부동산공법 공법 교재 수정본 하*은 2024-03-10 1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53
67330 회계원리 자산계정 박*정 2024-03-10 111
답변 배정란 2024-03-11 111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