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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네, 계약법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셨네요

대단해요!



말씀하신대로, 갑의 기간 경과 후의 추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병이 승낙하면 결국 갑과 병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정적 유효가 될 것입니다.
질문글 무권대리 사례 _ 추인 (+계약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국*한

2024.01.23

[ 첨부파일 : 무권대리_사례.jpg ]

교수님 핵심요약집 p.38에 나와있는 사례연습중에 4번이요. "4.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갑'이 기간 경과 후에 '병'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은 '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법에서 연착된 승낙일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추인의 경우에도 기간 경과 후에 '갑'이 상대방 '병'에게 추인을하고 '병'이 받아드리면 계약체결(유동적무효>확정적유효)로 보나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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