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 2중매매

주택관리사

민법

김*두

2024.02.24
민법 수업 정말 재밌고 잘 듣고 있습니다..민법 진짜 재미 있는 것 같습니다. 1. 제1매수인의 손해배상 효과 -.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이 유효인 이중매매(단순 악의)이든, 무효인 이중매매(적극 가담)이든, 제1매수인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이행이익)으로 동일한 것 같은데.. 즉, 제1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의 계약이 무효이든 유효이든 상과없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측면에서는 효과가 동일한 것같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2.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로 ①매도인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②매도인 갑에게 불법행위(103조 위반)에 손해배상 ③제2매수인 병에게 불법행위(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3가지가 가능한 것 같은데..이 3가지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그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3. 제2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의 등기는 제1매수인의 대위말소청구하지 않는 이상..(갑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수 없어서), 등기상으로 제2매수인에게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하여 전득자가 계속 생기게 되면(제2매수인->정->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전득자들은 등기는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태인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26

답변입니다..

****

1. 제1매수인의 손해배상 효과 -.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이 유효인 이중매매(단순 악의)이든, 무효인 이중매매(적극 가담)이든, 제1매수인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이행이익)으로 동일한 것 같은데.. 즉, 제1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의 계약이 무효이든 유효이든 상과없이,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측면에서는 효과가 동일한 것같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유효인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제1매수인이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로 ①매도인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②매도인 갑에게 불법행위(103조 위반)에 손해배상 ③제2매수인 병에게 불법행위(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3가지가 가능한 것 같은데..이 3가지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그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 선택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를 행사해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다른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물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제2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의 등기는 제1매수인의 대위말소청구하지 않는 이상..(갑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 할수 없어서), 등기상으로 제2매수인에게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하여 전득자가 계속 생기게 되면(제2매수인->정->무->..)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전득자들은 등기는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태인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 제2매수인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면 전득자는 소유권취득 할 수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7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65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87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87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221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221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75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75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59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59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57
답변 배정란 2024-03-15 157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65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65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4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46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97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19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