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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질문글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준

2018.07.04

[ 첨부파일 : 민법질문1.png ]

안녕하세요 교수님

첨부파일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질문입니다.

103조 첩계약 판례에서을까요?

을은 병에게 등기(소유권이전)이전시 악의의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

을까요?

103조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3자는 취득하지 못한다고 제가 여태껏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요이 상반되서 질문드립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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