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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이고
후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등기청구권 부분의 이론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31
기본서와 요약집 내용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점유상실)에도 이전청구권의 소멀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디고 적혀있는데요.
요약집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게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고 적혀있어서요.  뭐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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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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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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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8 240
67465 회계원리 회계오류 관련 문제 심*수 2024-03-18 158
답변 배정란 2024-03-1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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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8 156
67463 회계원리 미지급이자 김*배 2024-03-18 193
답변 배정란 2024-03-18 193
674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파라솔 천막 사무소 허가 가능한가요? 김*수 2024-03-17 2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200
67461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30회입니다.. 정*주 2024-03-17 15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50
674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질문이요! 이*현 2024-03-17 213
대여 한민우 2024-03-18 213
67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7 196
주임법 양민 2024-03-18 196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1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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