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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31
기본서와 요약집 내용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점유상실)에도 이전청구권의 소멀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디고 적혀있는데요.
요약집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게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고 적혀있어서요.  뭐가 맞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1
안녕하세요

전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이고
후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등기청구권 부분의 이론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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