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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4.01.21
대계권해해에서 계약갱신요구요! 계약갱신요구할때 다만기간을 정하지않은경우에는 인정하지않는다고했는데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게 처음했던 계약기간을 말하는건가요? 9억이상이면존속기간 즉 최단기간1년이보장되지않으니까 계약을 했을때 기간이 없는계약을 했을때는 6월에서1월이라는 기간이나올수없으니 인정되지않는다는게맞나요? 제대로이해한건지해서요.. 아니면 갱신하고 계약기간을 말하는건지...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1.22

안녕하세요


최초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잘 이해하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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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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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0 회계원리 자산계정 박*정 2024-03-10 117
답변 배정란 2024-03-11 117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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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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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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