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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하철의 타당성 조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호

2024.02.23

[ 첨부파일 : 타당성.jpg ]

안녕하세요 항상 열심히 인강을 듣는 아저씨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앞에 이런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인가요? 아니면 도시군계획사업인가요? 광역개발사업인가요? 9호선이니 서울에서 오는것이라 광역개발사업이라고 생각은합니다만....그럼 현재 타당성을 조사하고 평가라는것은 선계획 후개발에 따라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었고 인가받기전 조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배운거를 접목해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돌아서면 까먹고 까먹고 해서요. 그래도 수업은 부동산 개론과 함께 가장 재미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23

네, 다시 보니까 지하철 역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하철은 기반시설이므로 지하철 역사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법과 도시철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역사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나 주민의견청취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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