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민법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흠

2024.02.23
안녕하세요 알짜 교재 64p에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란 기간 설명 문구에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된 날로부터 3년까지가 그 기한으로 되어있는데요, 63p에 취소권자 설명 지문에는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질문과 성년이 된 후 3년 내로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정확한 의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01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추인할수 있는 날로부터 3년,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2.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원인이 소멸된 날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현재 15세인 데 빌라계약을 하였다면 미성년자의 취소권은  성년이된 날[만19세가되는 2024년+4년=2029년]로부터 3년이 지난날입니다 

결국 2032년에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합니다


3.취소권자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취소할수 있구요.

다만 미성년자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2032년까지 

라는 것입니다.

1은 취소권의 존속기간,

3 은 취소권자를 말하므로 서로 별개의 논점입니다


멋지게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65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65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6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66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5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51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92
답변 배정란 2024-03-13 192
67376 회계원리 33강에 올려주신 자료문제중 10번 이*선 2024-03-13 171
답변 배정란 2024-03-15 171
67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한*용 2024-03-13 1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3 199
67374 회계원리 교수님 여쭤봅니다... 변*윤 2024-03-13 144
답변 배정란 2024-03-13 144
67373 회계원리 21강 문제 올려주신 내용 2번문제 궁금합니다 김*미 2024-03-13 180
답변 배정란 2024-03-13 180
673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문의 이*원 2024-03-13 129
지연이자 양민 2024-03-15 129
673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입문이론 강양구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김*형 2024-03-13 126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12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