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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법 효력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유*은

2018.06.28
계약해제시 등기말소 없이 소유권은 복귀되는데(판례) 이경우가 합의해제된경우도 그런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6.29
민법에서 ....

헤제권은 형성권행사이므로 말소등기없이 복귀하지만,

합의해제는 해제계약이므로 186조에 따라 말소등기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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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입문이론 질문 노*현 2024-03-10 1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73
67331 부동산공법 공법 교재 수정본 하*은 2024-03-10 1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54
67330 회계원리 자산계정 박*정 2024-03-10 113
답변 배정란 2024-03-11 113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7
67328 시설개론 37:20에서 평와셔 김*권 2024-03-10 137
평와셔 조현행 2024-03-11 137
67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자격증대여와 등록증대여의 구분에 관하여) 정*종 2024-03-10 1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20
6732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영 2024-03-10 135
강양구 강양구 2024-03-11 135
67325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정*선 2024-03-10 15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50
67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령 황정선교수님 최*교 2024-03-10 1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01
67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권과 권원이 같은 의미인건가요? 박*석 2024-03-10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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