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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신탁금지규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민

2024.01.21
효력규정에서 명의신탁금지규정을 위반시 무효처리 라고 배웠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는 무효가 아니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1.22

안녕하세요 회원님

1.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죠 

이것은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입니다

주의할것은 명의신탁은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효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2.첩에게 내연관계로 사준 집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죠.



1과 2의 차이점은 1은 신탁자가 실권리자로서  실명법규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받으나 부동산을 반환청구할수 있죠

2는 불법원인급여물로서  급여자가 반환청구를 할수 없다는 차이점이 존재하죠.


고득점각 입니다.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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