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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확인·설명서 서식 질문 5개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1.23
질문1. 기본확인사항에서 1번 건축물의 방향도 기재사항인가요? 질문2. 기본확인사항에서 2번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확인사항에 3번(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기재되는 건가요? 질문3. 확인문제2번에 면적이 동일한 주상복합의 건물의 매매는 1번 서식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동일한 면적의 경우에는 앞선 서식번호로 기재하는 건가요? 질문4. 서식 안에 기재된 것들이 다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들인 거죠? 질문5. 기출지문분석에서 6번에 임대차는 조세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임대차는 세금 안내나요...? 교수님 질문 한꺼번에 해서 죄송합니다...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23


-답변드립니다. 


-1, 기본확인사항에서 1번 건축물의 방향도 기재사항인가요? 

-네 기재사항입니다. 물론 1번과 2번 서식의 경우입니다. 


-2.  기본확인사항에서 2번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확인사항에 3번(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기재되는 건가요? 

-건폐율, 용적률은 기본확인사항중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애 관한 사항란에 기재됩니다. 


-3. 확인문제2번에 면적이 동일한 주상복합의 건물의 매매는 1번 서식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동일한 면적의 경우에는 앞선 서식번호로 기재하는 건가요?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면적을 기준하여 주택면적이 2분의 1이상이면 전체를 주택(1번서식)으로 기재하고, 미만이면 전체를 비주거용(2번서식)으로 기재합니다. 


-4. 서식 안에 기재된 것들이 다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것들인 거죠? 

-기재되는 것 들은 맞습니다. 다만, 서식별 기재되는 사항들이 모두 다릅니다. 


-5. 기출지문분석에서 6번에 임대차는 조세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임대차는 세금 안내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조세는 없습니다. 개공이 기재하는 조세는 소유권 등을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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