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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일확인학습문제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하

2024.01.23
일일확인학습문제2회 질문 1. (10번의 2번) 갑이 B군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게 이중사무소가 되는거니깐 상개적 취소라는 거죠? 질문 2. (10번에 3번) 을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B군 군수에게 병의 자격증 사본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개·공이 차린 주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차린 주사무소랑 공동중개사무소만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기억하면 될까요? 일일확인학습문제3회 질문 3. (5번에 1, 2번)일반중개계약서랑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시행규칙 법정서식이라는 거죠? 질문 4. (7번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한다 하셨는데 그럼 거리계약 체결된 때가 중개완성인 건가요? 질문 5. (7번에 5번) 그럼 확인·설명서 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 각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대상물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게 맞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1.23


-답변드립니다. 


-1. 갑이 B군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게 이중사무소가 되는거니깐 상개적 취소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2. 을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B군 군수에게 병의 자격증 사본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개·공이 차린 주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차린 주사무소랑 공동중개사무소만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기억하면 될까요? 

-자격증 사본 첨부제도는 폐지되고 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차린 주사무소랑 공동중개사무소에도 등록증 사본은 원래 제출되지 않습니다.  


-3. 일반중개계약서랑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시행규칙 법정서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일반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없고, 전속중개계약은 사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한다 하셨는데 그럼 거리계약 체결된 때가 중개완성인 건가요? 

-중개완성은 의사표시가 합치된 때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된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5. 그럼 확인·설명서 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 각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대상물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게 맞나요

-확인설명서의 경우 공동중개라면 참여한 개공이 공동(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한다는 의미)으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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