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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746조 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4.01.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P216 기출문제 문의 드립니다.

문제에 갑을 표기를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불*남 종철   불*녀  신영   아내 영자


종철 , 신영 은 첩계약   아파트 신영에게 명의 이전 매월 300만원씩


6개월 동거 2개월생활비만 줌


맞는 지문] 불륜녀 신영이게 아파트를 매수한 제3자는선악 불문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문1] 첩 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를 묻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
         그래서 첩계약은 무효이지만 제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ㅠ


질문2] 동기의 불법 문의 드립니다.(26회 기출지문)

       3번지문/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번지문/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불법은 하게된 이유,목적,원인 으로, 원칙, 유효 / 예외: 무효(상대방이 안경우, 알려진 경우) 알고 있습니다.

 3번, 5번 지문에 목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103조 관계 있어서 동기의 불법 개념이 잘 안잡힙니다.



항상 재미있는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1.24

답변입니다..

****

1. 첩계약 -> 반사회질서 무효.. 따라서 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이라면.. 증여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증여를 하면.. 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따라서 첩으로부터 매수한 자는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

2. 동기의 불법 -> 동기는 표시되지 않으면 감추어진 것이므로 감추어진 동기의 불법은 상대방이 알 수 없으므로.. 유효가 됨.. 그러나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무효가 됨..

위와 같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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