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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해당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영

2024.01.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55p 비진의표시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효/무효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비진의표시의 경우 법률행위는 원칙적 유효 - 그렇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에 대한 여부 (55p 더 알아보기 사례 기반) - 강압에 의한 증여: 유효? - 명의대여에 의한 대출: 유효 - 중간사직: 유효 -> 그렇다면 위 3건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 처벌 여부가 결정되거나 계약 여부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1.29

안녕하세요 회원님


진의 없는 의사표시를 민법107조가 규율합니다.

진의아닌의사표현은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잇엇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때 강박에 의한 증여처럼 상대방의 부당한 강박으로

 갑이  소유하는 강남소재 빌딩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

그당시에 진정바라지는 않았으나 증여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증여를 한것입니다.  

1.그러므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서에 표현한 그대로 유효입니다.


2.상대방의 부당한  강박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강박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죠.,


3. 형사상 강요죄[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가 별도로 성립하여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멋지게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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