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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석

2018.06.28

사장이  근로자에게 자신의 회사에 5년간 근무하면 집을 사주곘다고 하였으나,

4년이 경과하자 이를 염려한 사장이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면 근로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해고 즉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일로부터 5년이 된 시점에 주장할 수 있다


>> 그렇다면 4년후 부당해고 당헀다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 할 텐데 어떻게 5년까지 기다려서 주장을  할 수 있다는것인지 이부분이 쉽게 이해해가 안가네요??

4년후 해고 당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5년이 되면 주장 해야된다는 의미인지?

이런경우는 5년을 근무기간을 채울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닝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1
5년간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5년은 경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해고당하지 않고 근무를 했더라도 5년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후에 다른데서 근무하든 놀든 상관없이 5년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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