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임,상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18.07.05

인강 듣고 있는 수험생 입니다. 궁금한점 여쭐게요~

보증금 회수에서 주임법은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고 우선변제는 가능하다(순위에따라 배당받으므로)라고 말씀하셧는데 상임법은 동일한 조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차이를 둔 점이 궁금하네요, 제가 교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건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둘은 동일합니다.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는 것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라고
부릅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변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는
말을 씁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8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87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158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58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104
답변 배정란 2024-03-12 104
67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4-03-11 197
보증 한민우 2024-03-11 197
67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쪽 확인예제 문의 이*준 2024-03-10 125
은닉행위 양민 2024-03-15 125
67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입문이론 질문 노*현 2024-03-10 1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81
67331 부동산공법 공법 교재 수정본 하*은 2024-03-10 16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64
67330 회계원리 자산계정 박*정 2024-03-10 120
답변 배정란 2024-03-11 120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1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21
67328 시설개론 37:20에서 평와셔 김*권 2024-03-10 145
평와셔 조현행 2024-03-11 14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